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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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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5. 부산고등법원 2021.09.03 선고 2021누21248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06.25 선고 2020구단78172 판결
  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,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부산지방법원 2021.04.09 선고 2020구합24067 판결
  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부산지방법원 2021.02.05 선고 2020구합23521 판결
  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10. 부산지방법원 2020.12.04 선고 2020구합23798 판결
  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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